서화 골동품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: 네이버 블로그

○ 법인세법 제28조(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pragmaticplay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바. ○ 소득세법 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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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○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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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의 서화・골동품 외에 역사상・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・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⇒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 서화・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(書畵)・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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